부정적 외부효과1 외부효과 개념과 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의 한 예로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현상이 있는데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1990년대, 상업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 자영, 유나, 보람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회사 공고를 보고.. 2024.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