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표 – 한국은 왜 25% 대상이 되었나? 무역 전쟁 재점화!

목차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란?
• 주요국 상호관세율 비교표
• 그런데 왜 한국은 25%일까?
• 국제 반응은?
• 마무리하며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구조부터 국가별 부과율, 한국이 25%를 받은 배경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다시 시작된 무역 전쟁!!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을 통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매기고, 불공정한 무역국에는 더 세게 부과하겠다.”

 

이 발언과 함께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는 최대 49%까지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5%라는 높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어, 일본(24%)이나 유럽연합(20%)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 정책의 전체 구조와, 한국이 어떤 이유로 25%의 고율을 부과받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란?

 

구분	내용	시행일
보편관세	모든 국가,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 부과	2025년 4월 5일
상호관세	특정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최고 49%)	2025년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20% 관세를 내는데, 상대는 2%만 낸다”며 공정성의 회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어떤 관세와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삼아,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 주요국 상호관세율 비교표

 

국가	상호관세율	비고
캄보디아	49%	환율조작·비관세 장벽
베트남	46%	높은 무역 흑자
중국	34%	트럼프가 ‘최악의 국가’로 지목
한국	25%	비관세 장벽·환율 조작 의혹
일본	24%	상대적으로 낮은 편
말레이시아	24%	중간 수준
EU	20%	주요 동맹국
영국, 브라질 등	10%	기본 관세만 적용

📌 한국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은 보편관세 10% + 상호관세 25% = 최대 35%

 

 

 

 

3. 그런데 왜 한국은 25%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통해 미국 제품의 진입을 막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에게 '미국이 관대하게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율의 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책정했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통계를 보면,

• 한미 FTA 덕분에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0.79% 수준
• 무역 불균형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글로벌 경쟁력 품목 때문

실제보다 과장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유의 ‘동맹 압박’과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4. 국제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 대부분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전체를 흔드는 파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유럽연합(EU)

• EU 집행위원회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공식 거론
• 프랑스·독일은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
•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경제적 공격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일본

• 일본 정부는 “상호 무역 이익의 원칙에 반한다”며 양자 협의 요청
• 일본산 자동차 및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 중심의 민관 대응팀 구성

 

3) 중국

• 트럼프가 직접 "최악의 국가"로 지목한 중국은 강경 대응 예고
•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위협한다면, 중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
• 일부 언론에서는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을 보복 카드로 언급

 

4) 한국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긴급 공동 대응 TF를 구성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급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인하 혹은 예외 적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산업계는 WTO 제소를 비롯해, 피해 산업 긴급 지원 및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 요구

 

5) 기타 국가들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신흥국들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받은 국가로서 우려 표명
• 브라질, 캐나다는 “기본 10% 관세만으로도 수출 타격”이라고 비판하며 공조 필요성 언급

 

이번 트럼프의 조치는 단순히 중국 견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무역 압박'이라는 메시지를 세계 각국에 던졌고, 그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무역전쟁 혹은 분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2025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정치적 레토릭, 제조업 보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박이라는 전략이 함께 얽힌 조치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25%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과 경제 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 특히 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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