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순손실2 독점의 비효율성과 가격차별 경쟁시장 기업과 달리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독점은 바람직한 시장 구조일까요? 후생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점의 비효율성경제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으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이며,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총생산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자는 독점기업뿐이고 독점기업의 생산비는 한계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사회계획가가 독점기업을 경영한다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 2024. 4. 1. 조세의 경제적 비용 미국의 위대한 법사상가로 알려진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는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지 판매자에게 부과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세금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 2024.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