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공유자원1 공공재와 공공자원 재화의 구분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배분 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장 기능은 그 재화의 적절한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여 경제적 후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화들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재성 :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수 없으면 배제성이 없는 것입니다.경합성 : 한 사람이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경우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면 그 재화는 경합성이 존재하고 줄어들지 않으면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2024.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