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2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해결책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중 하나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2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만약 정부가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 모두에게 직접 규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연간 300톤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인 후 철강공장에 100톤의 오염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팔겠다고 하면 이 두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해야 할까요?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거래는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오염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허용한다면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이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 2024. 4. 1.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따른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혹시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는 전지전능한 독재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후생을 극대화하려면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하는 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즉, 총잉여(total surplus)입니다.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생산자잉여 = 생산자가 받는 금액 – 생산자가 치르는 .. 2024.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