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2 실업의 원인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 가격 조정을 통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듯이,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며 이러한 임금 조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항상 완전히 고용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리 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며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이상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실업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친 실업을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라 하고,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생기는 오래 지속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 2024. 4. 3.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가격 통제 분석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빵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길 원하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체가 정부에게 좀 더 낮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가격을 통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생산자들의 편에 서서 가격하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a)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 위 그래프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격상한이 시장가격인 3000원보다 높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