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5 조세의 경제적 비용 미국의 위대한 법사상가로 알려진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는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지 판매자에게 부과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세금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 2024. 3. 31.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따른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혹시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는 전지전능한 독재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후생을 극대화하려면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하는 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즉, 총잉여(total surplus)입니다.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생산자잉여 = 생산자가 받는 금액 – 생산자가 치르는 .. 2024. 3. 3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능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데, 자원 배분 결과가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이런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소비자(구매자)와 판매자(생산자)가 시장 거래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득을 살피고 이 이득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이 후생경제학의 첫 단계로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어떤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상태가 매우 좋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음반 1장을 팔고자 경매에 부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매에 A, B, C, D 네 사람이 참여하였고 이.. 2024. 3. 31.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조세제도 조그만 마을에 있는 기관에서부터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모든 정부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재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 2024. 3. 31.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가격 통제 분석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빵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길 원하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체가 정부에게 좀 더 낮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가격을 통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생산자들의 편에 서서 가격하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a)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 위 그래프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격상한이 시장가격인 3000원보다 높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 2024. 3. 30.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요즘 마트를 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서 카트에 많이 담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가격이 훅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15알에 6000원~7000원 하던 달걀의 가격이 이제는 8000원~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유의 가격도 올랐고 호박의 가격도, 아이스크림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달걀 가격이 올라서 마음이 참 심란하지만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꼭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만 하고 발길을 돌려 계산대를 향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구매자들의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이전 글에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얼.. 2024. 3. 30.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글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시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판매자들은 상품의 공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일반적으로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ve) 시장, 독점(Monopoly) 시장, 과점(Oligopoly) 시장, 독점경쟁(Monopoly Competitive)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의 기준은 판매자의 수, 개별공급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여부, 상품의 동질성 여부, 시장 참여에 장벽이 존재하는가에 따른 구분 등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장 중 완전경쟁시장이 가장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유용한 시장.. 2024. 3. 30.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일이 많아 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침대에서 일어나 중국에서 만든 옷을 입고 미국산 밀로 만든 식빵을 사서 이탈리아에서 만든 올리브 오일로 빵을 구워 콜롬비아에서 자란 원두로 내린 진한 향의 커피와 함께 먹는다. 노트북과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선다. 오늘 아침 하늘도 맑고 기분이 산뜻하다. 평범하지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생활하며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이 있을까요?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물건들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정글에 고립되어 전통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작은 부족 정도를 제외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할.. 2024. 3. 30.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