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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비효율성과 가격차별 경쟁시장 기업과 달리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독점은 바람직한 시장 구조일까요? 후생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점의 비효율성경제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으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이며,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총생산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자는 독점기업뿐이고 독점기업의 생산비는 한계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사회계획가가 독점기업을 경영한다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 2024. 4. 1.
독점기업의 생산과 가격결정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윈도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판매하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작권으로 이 회사는 윈도우윈도 운영체제의 제작과 판매에 관한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누구든지 윈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결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경쟁시장의 기업 의사결정 과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쟁시장의 기업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인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price ma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기업도 경쟁시장의 기업들처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같지만, 경쟁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구매자의 결정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독점기업은 경쟁에 의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이 .. 2024. 4. 1.
경쟁시장과 한계비용곡선 제가 사는 동네에는 맛있는 빵을 파는 베이커리가 여러 곳 있습니다. 제품별로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제품들을 팝니다. 그런데 자주 가던 A베이커리에서 최근 모든 제품의 가격을 10%씩 올렸고 그 이후로 빵이 먹고 싶을 때면 A베이커리 대신 B베이커리로 갑니다.  만약 동네에 베이커리가 한 곳만 있었다면 가격인상 후 초기에는 빵 먹는 양을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곧 10% 인상된 가격에 적응하고 다시 그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커리가 여러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민들은 비슷한 제품에 더 싼 가격에 빵을 살 수 있는 베이커리를 찾을 것이고 A베이커리의 매출은 감소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경쟁시장의 기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4. 4. 1.
기업의 의사결정과 생산비용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함께 가격과 생산량에 관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그들이 직면한 시장 여건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로써 지현이네 과자 공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현이는 밀가루와 설탕, 초콜릿 칩 등의 재료와 오븐, 믹서 등을 구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과자를 생산한 다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것입니다. 이제 지현이가 사업을 하면서 직면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입, 총비용, 이윤지현이가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과자를 만들겠다는 동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재화(과자)를 판매하여 벌어들인 금액을 총수입(total revenue)이라 하고, 생산요소(.. 2024. 4. 1.
공공재와 공공자원 재화의 구분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배분 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장 기능은 그 재화의 적절한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여 경제적 후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화들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재성 :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수 없으면 배제성이 없는 것입니다.경합성 : 한 사람이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경우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면 그 재화는 경합성이 존재하고 줄어들지 않으면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2024. 4. 1.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해결책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중 하나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2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만약 정부가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 모두에게 직접 규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연간 300톤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인 후 철강공장에 100톤의 오염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팔겠다고 하면 이 두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해야 할까요?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거래는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오염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허용한다면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이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 2024. 4. 1.
외부효과 개념과 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의 한 예로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현상이 있는데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1990년대, 상업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 자영, 유나, 보람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회사 공고를 보고.. 2024. 3. 31.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의 효과 국제무역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소랜드(Isoland)라는 가상 국가의 섬유 시장이 현재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단절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밝혀내려고 합니다.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요?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게 될까요?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소랜드의 현재 섬유 가격을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국제가격(world price)과 비교하여 아이소랜드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 202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