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0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조세제도 조그만 마을에 있는 기관에서부터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모든 정부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재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 2024. 3. 31.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가격 통제 분석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빵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길 원하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체가 정부에게 좀 더 낮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가격을 통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생산자들의 편에 서서 가격하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a)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 위 그래프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격상한이 시장가격인 3000원보다 높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 2024. 3. 30.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요즘 마트를 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서 카트에 많이 담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가격이 훅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15알에 6000원~7000원 하던 달걀의 가격이 이제는 8000원~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유의 가격도 올랐고 호박의 가격도, 아이스크림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달걀 가격이 올라서 마음이 참 심란하지만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꼭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만 하고 발길을 돌려 계산대를 향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구매자들의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이전 글에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얼.. 2024. 3. 30.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글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시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판매자들은 상품의 공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일반적으로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ve) 시장, 독점(Monopoly) 시장, 과점(Oligopoly) 시장, 독점경쟁(Monopoly Competitive)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의 기준은 판매자의 수, 개별공급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여부, 상품의 동질성 여부, 시장 참여에 장벽이 존재하는가에 따른 구분 등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장 중 완전경쟁시장이 가장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유용한 시장.. 2024. 3. 30.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일이 많아 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침대에서 일어나 중국에서 만든 옷을 입고 미국산 밀로 만든 식빵을 사서 이탈리아에서 만든 올리브 오일로 빵을 구워 콜롬비아에서 자란 원두로 내린 진한 향의 커피와 함께 먹는다. 노트북과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선다. 오늘 아침 하늘도 맑고 기분이 산뜻하다. 평범하지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생활하며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이 있을까요?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물건들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정글에 고립되어 전통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작은 부족 정도를 제외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할.. 2024. 3. 30. 경제학의 기본 원리 경제학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벌며 그중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무엇을 얼마에 구입하게 되는지 등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앨프레드 마셜은 경제학이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은 따분한 대학 전공 서적에서나 볼 법한 낡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학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와 사회 활동에 더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10가지 기본 원리우리.. 2024. 3. 30. 비트코인의 가치와 반감기 1. 비트코인의 가치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는 시장에 등장한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달러와 우리나라의 원화 등 법정화폐(Fiat Money)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무한하게 발행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총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희소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내재가치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0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리적인 에너지, 즉 막강한 컴퓨팅 파워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강력한 보안과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탈중앙.. 2024. 3. 28. 비트코인의 이중지불문제 해결, 블록체인과 작업증명 1. 비트코인의 이중지불문제 해결비트코인은 금융기관과 같은 신뢰받는 제삼자를 거치지 않고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여 두 당사자 간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작업증명의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중지불문제란 우리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 보낸 편지함에 해당 이메일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모든 파일은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두 번 지불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였고 오랜 기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에서는 한 번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지불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중개자가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에.. 2024. 3. 28.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