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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4

외부효과 개념과 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의 한 예로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현상이 있는데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1990년대, 상업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 자영, 유나, 보람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회사 공고를 보고.. 2024. 3. 31.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의 효과 국제무역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소랜드(Isoland)라는 가상 국가의 섬유 시장이 현재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단절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밝혀내려고 합니다.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요?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게 될까요?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소랜드의 현재 섬유 가격을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국제가격(world price)과 비교하여 아이소랜드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 2024. 3. 31.
조세의 경제적 비용 미국의 위대한 법사상가로 알려진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는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지 판매자에게 부과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세금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 2024. 3. 31.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따른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혹시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는 전지전능한 독재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후생을 극대화하려면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하는 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즉, 총잉여(total surplus)입니다.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생산자잉여 = 생산자가 받는 금액 – 생산자가 치르는 ..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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