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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8

공공재와 공공자원 재화의 구분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배분 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장 기능은 그 재화의 적절한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여 경제적 후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화들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재성 :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 재화의 소비를 금지할 수 없으면 배제성이 없는 것입니다.경합성 : 한 사람이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할 경우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면 그 재화는 경합성이 존재하고 줄어들지 않으면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2024. 4. 1.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해결책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중 하나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2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만약 정부가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 모두에게 직접 규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연간 300톤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인 후 철강공장에 100톤의 오염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팔겠다고 하면 이 두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해야 할까요?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거래는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오염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허용한다면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이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 2024. 4. 1.
외부효과 개념과 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의 한 예로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현상이 있는데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1990년대, 상업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 자영, 유나, 보람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회사 공고를 보고.. 2024. 3. 31.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의 효과 국제무역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소랜드(Isoland)라는 가상 국가의 섬유 시장이 현재 전 세계의 섬유 시장과 단절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밝혀내려고 합니다.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요?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게 될까요?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소랜드의 현재 섬유 가격을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국제가격(world price)과 비교하여 아이소랜드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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