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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8

조세의 경제적 비용 미국의 위대한 법사상가로 알려진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는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I like to pay taxes. With them, I buy civilization.)”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지 판매자에게 부과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세금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 2024. 3. 31.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경제학자들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따른 자원 배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혹시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는 전지전능한 독재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후생을 극대화하려면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정해야 하는 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즉, 총잉여(total surplus)입니다.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생산자잉여 = 생산자가 받는 금액 – 생산자가 치르는 .. 2024. 3. 3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능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데, 자원 배분 결과가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이런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소비자(구매자)와 판매자(생산자)가 시장 거래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득을 살피고 이 이득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이 후생경제학의 첫 단계로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어떤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상태가 매우 좋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음반 1장을 팔고자 경매에 부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매에 A, B, C, D 네 사람이 참여하였고 이.. 2024. 3. 31.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조세제도 조그만 마을에 있는 기관에서부터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모든 정부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재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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