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의 의미와 사례

양적완화 의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란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정도로, 즉 제로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 경제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채와 다른 자산 등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직접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는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국채는 누가 발행할까요?

미국의 재무부 입니다. 치권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미국 재무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양적완화는 쉽게 말하면 이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연방준비위원회(연준, Fed)에서 발행한 돈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었고 각 국의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단기가 아닌 상당기간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적완화에 대한 평가

2000년대 후반 선직국의 양적완화정책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기 후퇴를 막는데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사실상 저금리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적완화는 돈 풀기 혹은 돈 찍어내기와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새 돈을 발행해서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발행한 돈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시장이 아닌 이미 유동성이 충분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위주로 공급되어 불황을 이겨낸 듯 보여도 실제로는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사례

미국에서 있었던 양적완화는 모두 4차례 있었으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양적완화(QE1) : 2008년 11월 ~ 2010년 3월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11월에 GSE(정부보증모기지채권)과 MBS(모기지유동화증권)를 6천억 달러에 매입하는 등 총 1조 7000억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 2차 양적완화(QE2) : 2010년 11월 ~ 2011년 6월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을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고 유로존이 무너진 이후 미국에서는 정부지출긴축방어에 목표를 두고 6000억에 달하는 국채를 매입하였습니다.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OT): 2011년 9월 ~ 2012년 12월
  양적완화가 돈을 새로 발행해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통화정책이라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보유했던 단기국채를 매도해서 만든 돈으로 장기국채를 마련하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QE3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포워드 가이던스 : 2012년 8월에는 2013년 말까지 0%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3차 양적완화(QE3) : 2012년 9월 ~ 2014년 10월
  경기부양을 위해 1조 2800억 정도의 국채와 모기지채권 매입하였습니다.
  
  
• 4차 양적완화(QE4) : 2020년 3월 ~ 2022년 3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무기한 양적완화를 시작하여 2022년 3월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였습니다.

 

 

 

양적완화가 시행될 때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보유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준의 보유자산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양적완화를 실시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보유자산의 변화

 

또 한국에서도 양적완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정부가 ‘한국적 양적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기존의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새로 발행한 통화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이지만 당시의 한국적 양적완화는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구제금융에 해당하며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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