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은행과 화폐공급

미국의 법화 제도를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미국의 중앙은행(central bank)이며,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에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1913년에 창립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며,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긴 임기를 보장합니다.

 

의장의 역할은 연방준비제도 직원들을 관장하고 정기적으로 의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대해 증언합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와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지역 은행과 민간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직무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각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어음교환을 통해 은행 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을 빌리고 싶어 할 경우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의 은행(banker’s bank) 역할, 즉 최종 대부자(lender of resort)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 즉 통화량(money supply)을 조절합니다. 화폐 공급에 관한 정책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이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며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입니다. FOMC는 6주에 한 번씩 워싱턴 D.C.에 모여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들과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으로 구성됩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전원이 FOMC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만, 이 중 5명만 교대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OMC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로,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고용,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은행과 화폐 공급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0% 지급준비제도: 누군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예금자가 그 돈을 인출하거나 예금 잔액만큼 수표를 발행할 때까지 금고에 보관합니다. 이처럼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 하며,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되는 것을 100%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급준비율 100% 대차대조표

 

위 표의 좌변에는 은행의 자산(금고에 보관된 현금) $100가 기록되고, 우변에는 은행의 부채(은행이 예금자에게 진 빚) $100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대차대조표라고 부릅니다.

 

제1은행이 유일한 은행이며 전체 현금이 $100이고 이것을 은행에 모두 예금한 상태라는 가상의 경제를 가정하면, 이 경제의 통화량은 얼마일까요? 사람들이 $100을 예금하기 전에는 현금 $100가 전체 통화량이 되고, $100을 예금한 후에는 현금은 $0이지만 요구불예금 잔액 $100가 있으므로 역시 통화량이 $100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을 100%로 보유하면 은행은 화폐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분 지급준비제도와 통화 창출: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은행제도를 부분 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라 하고,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즉 법정지급준비금을 규정하며 은행은 현금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추가로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합니다.

 

위 예에서 제1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0%라고 하면 은행은 예금의 10%만 남겨두고 90%를 대출하며 대차대조표는 다음처럼 바뀝니다.

지급준비율 10% 대차대조표

이 경우의 통화량은 요구불예금 $100과 대출로 발생한 현금 $90를 합하여 $190이 됩니다. 제1은행 대출 전에는 통화량이 예금된 돈 $100이 전부였는데 대출 후에는 $90의 화폐를 창출한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 전체 재산은 $100으로 같지만, 은행은 대출을 통해 화폐를 창출하여 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금통화승수: 은행들이 새로 만들어졌고 지급준비율은 모두 10%라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 창출된 $90를 제2은행에 예금하면 제2은행에서는 $90의 90%에 해당하는 $81를 대출해 주고,다시 $81를 예금하면 은행이 그 금액의 90%를 대출하는 것을 한없이 반복한다면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창출된 통화량

 

현금 $100의 지급준비금이 $1000의 화폐를 창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하는 화폐의 양을 예금통화승수(money multiplier 또는 신용 승수)라고 하며 이 경우 예금통화 승수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R이라고 하면 예금통화 승수는 간단하게 1/R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자본, 레버리지: 위에서는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거나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기만 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과 차입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합니다.

현실적인 은행의 대차대조표

 

이 은행은 주주들로부터 $50의 재원을 조달하였고, 예금으로 $800, 차입을 통해 $150를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2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700를 대출해 주었으며, 국채나 회사채 같은 증권을 $100 매입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이 레버리지(leverage)를 사용하는데 기존의 자금에 차입금을 더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레버리지 비율이라 하며, 위 경우의 레버리지 비율은 총 자산을 자기자본 $50으로 나누어 20이 됩니다.

 

자본이 적어 레버리지 비율이 큰 경우에 은행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이 오르면 자기자본이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지만, 은행이 대출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지 못하거나 증권 가격이 하락하여 자산이 감소하면 자기자본이 크게 하락하면서 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권자와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규제 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금 최소 규모를 규제하는데 이것을 자본금 규제라고 합니다. 은행들의 자본금이 최소자본금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줄이면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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