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방법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준비금 조절

연방준비제도가 통화공급을 변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급준비금의 변동을 통해서입니다. 공개시장조작과 은행들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경제 전체의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화폐공급을 늘리려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고 국채 매입 대금을 새로 창출한 달러로 지급함으로써 달러의 수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 자금이 은행에 예금되면 지급준비금이 늘고 은행이 창출할 수 있는 화폐의 양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국채를 매각하며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구입 대금을 지불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줄어듭니다. 또 사람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화폐 창출이 되지 않아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법률이나 은행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연방준비제도는 시중은행들에 지급준비금을 빌려줌으로써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고 통화량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재할인 창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재할인율(discount rate)이라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재할인율을 조절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차입을 꺼리게 되어 은행 내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통화공급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차입을 늘리게 되고 지급준비금과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치로 기간물입찰제도(Term Auction Facility, TAF)가 있습니다. 대출가격(이자율)을 정해놓고 은행들이 차입 금액을 결정하는 재할인 창구와 달리, TAF는 연방준비제도가 대출 총액을 결정하고 은행 간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해줍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급준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지급준비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외에 지급준비율과 그를 통해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지급준비율: 법정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이란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은행들이 창출할 수 있는 화폐의 양에 영향을 줍니다.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예금통화승수가 작아지고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통화 승수가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법정 지급준비율의 잦은 변동은 은행 영업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중앙은행은 여간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데,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이 줄지 않아도 지급준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은행들이 법정 준비금보다 더 많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방법은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2008년 10월부터 연방준비제도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하여 지급준비율이 높아지고 통화승수가 작아져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Federal Reserve Bank Money Bag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은행에 대한 대출, 법정 지급준비율,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은 통화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량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모두 통화량이 대부분 부분 지급준비제도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제점은 가계가 예금을 많이 할수록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화폐를 창출할 수 있는데,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점은 돈이 은행에 예금되면 대출해야 더 많은 화폐가 창출되는데, 은행들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지급준비금을 늘린다면 중앙은행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bank run)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분 지급준비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은행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재무 상태의 건전성과 관계없이 부분 지급준비제도로 인해 은행에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은행은 문을 닫고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현금을 최종 대부자(중앙은행)에서 차입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이후로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예금자들과 은행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매주 시중은행들에게서 예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은행들 사이의 대출에 적용되는 단기 이자율을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이 여유가 있는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모자라는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며 대부분 하루짜리 단기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여러 유형의 대출이자율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연방기금 금리가 변동하면 다른 금리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약 6주마다 열리는 FOMC에서 이 금리의 목표치를 높일지 낮출지 결정합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 간 자금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이 추가로 투입되고, 따라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지급준비금의 차입 수요가 감소하고 연방기금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방기금 금리를 높이고 싶을 때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합니다. 따라서 연방기금 금리를 변동시키는 FOMC 결정은 곧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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