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금융제도는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소개하고 금융제도와 저축,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또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공급 모형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금융기관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을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채권시장: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채라는 채권을 판매하여 일반 국민들에게서 자금을 직접 차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bond)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증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특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로, 채권 구매자는 대출자(채권자)이고 채권을 차용증이 됩니다. 채권의 속성에는

 

• 만기 일정(term): 만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채권으로 구분합니다. 채권 보유자는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 이자율(interest rate): 채권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장기채가 단기채에 비해 이자율이 높습니다.
• 신용등급(credit ranking): 차입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며, 이같이 원리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채무불이행(default)이라고 합니다. 채권 구입자들은 다양한 채권들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용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과세 여부(tax treatment): 대부분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어서 이자 수입의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채를 보유한 사람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인플레이션 보호장치: 물가가 오르고 달러 구매력이 감소하면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이 하락하지만 원금과 이자가 인플레이션 지표에 연동되어 증가하는 국채(TIPS)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또 다른 방법은 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stock)은 해당 기업의 소유권이며 그 회사 이윤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기 자본 조달(equity finance)이라 하고 채권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타인자본 조달(debt finance)이라 합니다.

 

 

 

 

저축하려는 사람들과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금융기관을 금융중개 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이라 하며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가장 널린 금융중개 기관으로, 가장 주된 기능은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예금주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대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대출이자율을 부과합니다. 또 개인 수표를 발행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뮤추얼펀드(mutual fund):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이나 채권, 또는 주식과 채권 모두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입하는 증권 투자 기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전문적인 자금운용가(fund managers)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은행과 뮤추얼 펀드 뿐 아니라 연금, 신용조합, 보험회사 등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자원을 차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계정에서의 저축과 투자

이제 거시경제에서 금융시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몇 가지 항등식을 알아보겠습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구입(G), 순수출(NX)등 네 가지 지출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Y = C + I + G + NX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폐쇄경제를 가정하면 수출과 수입이 없으므로)

 

Y = C + I + G, 즉 I = Y – C - G

여기에서 Y–C–G는 국민총소득에서 소비와 정부구입 후 남은 것이므로 국민저축(national saving) 혹은 저축(S)이 됩니다.

 

I = S = Y – C - G

세금(T)을 포함하면 소비자에게 세금이 지출로 포함되고 정부에게는 수입으로 표현되므로

 

I = S = (Y–C-T) + (T-G), 즉 국민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

 

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T가 G를 초과하면 재정흑자(budget surplus), G가 T를 초과하면 재정적자(budget deficit)가 발생합니다. 또 I = S에서에서 보듯이 투자와 저축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자금시장

위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시장에 관한 모형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대부자금시장(market for loanable funds)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부자금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므로 다음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곡선

 

이자율은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조정됩니다. 대부자금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합한 국민저축으로 공급되고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과 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균형이자율은 5%, 균형거래량은 1조2,000억 달러가 됩니다.

 

정책담당자들이 사람들을 경제적 유인하기 위해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는 정책을 쓴다면 대부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로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고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래프(b)에서와 같이 균형이자율은 5%에서 4%로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1조 2,000억 달러에서 1조 6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엔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의 도입 등과 같은 세제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대부자금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그래프(c)에서와 같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이 5%에서 6%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1조 2,000억 달러에서 1조 4,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 유인 증대에 따른 대부자금 공급과 수요 증가

 

정부의 재정 상태 역시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조세수입보다 정부의 지출이 많은 경우 재정적자, 조세수입이 정부지출을 초과하면 재정흑자,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이 같으면 균형재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대부자금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재정적자 효과

 

대부자금의 공급원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하면 가계와 기업들에 의한 민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밀어내기(crowding out)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때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이자율이 5%에서 6%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위축되어 균형거래량이 1조 2,00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로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재정흑자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들과 비슷하며 대부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은 다른 모든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요인에 따라 결정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장에 비해 특별하며, 원활히 작동하는 금융시장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후세대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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