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비효율성과 가격차별

경쟁시장 기업과 달리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독점은 바람직한 시장 구조일까요? 후생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점의 비효율성

경제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으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이며,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총생산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자는 독점기업뿐이고 독점기업의 생산비는 한계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사회계획가가 독점기업을 경영한다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 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생산량을 선택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보다 작게 됩니다. 

 

즉,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비효율적으로 적고, 가격은 비효율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총잉여의 감소분이 아래 그래프에 주황색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독점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됩니다.

독점의 비효율성

 

독점기업은 공익에 반하여 ‘이윤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독점기업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덕분에 높은 이윤을 얻지만, 경제학적 분석은 독점 이윤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점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면 같은 양만큼 생산자잉여가 증가하여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부가 이전되지만 사회적으로 총잉여의 합이 변하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독점가격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독점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로비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격차별

지금까지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부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생산비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합니다. 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을 시장가격에 공급하는 경쟁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차별을 할 수 없지만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한 출판사에서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출판했고 이 작가에게는 30달러에 책을 살 수 있는 10만 명의 독자와 5달러에 살 수 있는 50만 명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책값을 30달러로 정하면 수입이 300만 달러가 되고, 가격을 5달러로 정하면 수입이 250만 달러가 되므로 이 출판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30달러로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독자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가격을 두 종류로 나누어 각각 판매해서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업은 가격차별 전략을 세우지만 독자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똑같은 전략을 세울 수는 없지만 이런 가격차별은 출판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같은 내용의 책을 하드커버 책과 소프트커버 책으로 나누어 출판하고 처음에는 하드커버 책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나중에 소프트커버 책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전략입니다.

 

이제 가격차별이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하는 완전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잉여는 전액 공급자에게 흡수됩니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단위당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일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와 완전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a)는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 경우로 총잉여는 생산자잉여(이윤)와 소비자잉여의 합입니다. (b)는 완전가격차별을 하는 경우이며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가격을 맞추어 판매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총잉여는 생산자잉여(이윤)가 됩니다. 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가격차별은 이윤과 총잉여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완전한 가격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소비자를 일정 기준에 따라, 예를 들면 소비자의 나이, 주중과 주말 고객, 판매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여 가격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독점에 대한 정책

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독점 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독점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 독점금지법과 경쟁 촉진

생산과정에서 단계가 다른 기업간의 합병, 즉 수직합병(vertical mergers)에 대해서는 금지할 가능성이 낮지만,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처럼 동일한 시장에 있는 기업 간의 수평합병(horizontal mergers)에 대해서는 금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출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독점금지법 혹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합병을 막거나 기업을 분할하는 등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독점기업의 행태를 규제합니다 : 정부 규제

상수도나 전기와 같은 자연독점 산업에서 기업들이 임의로 요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 민간 소유의 독점을 국영 독점으로 전환합니다 : 국유화

민간이 소유한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대신 아예 정부가 독점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며 유럽 여러 국가의 전화, 상수도, 전력 등의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자연독점이라도 민간 소유가 정부 소유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 자유방임

위의 세 가지 독점 문제 해결 방안은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예 독점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가격 결정 능력이 있는 기업의 행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독점 기업이 가지는 비효율성 문제는 가격차별에 의해 완화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점은 매우 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가격 설정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독점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유사한 대체제가 있어서 결국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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