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가격 통제 분석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빵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길 원하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체가 정부에게 좀 더 낮은 가격 혹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가격을 통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생산자들의 편에 서서 가격하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

(a)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

실효성 없는 가격상한제

 

위 그래프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격상한이 시장가격인 3000원보다 높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원래의 균형가격에서 형성되어 가격상한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b)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

 

정부가 가격상한을 1500원으로 설정한 경우인데 균형가격인 3000원보다 낮아서 1500원이 시장가격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적어서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판매자들은 잠재적인 고객 중 일부를 선별하여 부족한 재화를 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격하한제가 있는 시장

 

 

(a) 실효성 없는 가격하한제

실효성 없는 가격하한제

 

이번엔 정부가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격하한을 1500원으로 설정하였을 때 균형가격인 3000원보다 낮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원래의 균형가격인 3000원으로 형성되어 가격하한제의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b)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제

 

만약 정부가 가격하한을 5000원으로 설정한다면 균형가격인 3000보다 높아서 시장가격이 5000원으로 됩니다. 5000원의 가격에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초과공급 상태가 되며 판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있는 가격상한제 또는 가격하한제가 설정되면 물량 부족 또는 초과공급 사태가 발생하여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없거나 판매자들이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가격에서 균형 잡힌 소비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올해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가격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에서 이런 뉴스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경우에도 가격이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가격통제가 이루어지는 가격하한제의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기업이 노동 수요를 결정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절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게 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경제든 노동시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류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 기술이나 오랜 경험을 갖춘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장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초반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들은 숙련도와 경험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균형 임금도 낮아서 최저임금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최저임금제가 이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다소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이들의 고용이 1~3%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최저임금으로는 매우 낮은 생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으며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 훈련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들은 이 제도의 목표 계층이 바람직하게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빈곤한 가정의 가장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이하만이 빈곤선 아래에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대부분은 용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류층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최저임금제와 또 다른 예로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임대료 규제 등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가격 통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돕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료 규제로 임대료는 낮아지지만 임대주택 주인들의 유지 보수 노력을 저해하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제로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 통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는 길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보조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체 정책 수단들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원인이 되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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