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대한 사적해결책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중 하나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2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기업의 오염배출

 

만약 정부가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 모두에게 직접 규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연간 300톤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인 후 철강공장에 100톤의 오염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팔겠다고 하면 이 두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해야 할까요?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거래는 허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오염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허용한다면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이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되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 상태와 무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교정적 조세처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환경보전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염배출권의 발행을 통한 오염 감축 방법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교정적 조세와는 매우 다른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두 정책 수단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교정적 조세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오염배출권의 경우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 지불하는 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돈 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고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과 환경 보호론자들의 생각은 다르며, 그들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에 값을 매길 수 없으며 환경이 너무 중요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듯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생활 수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효과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모든 비효율성을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사적 해결책의 유형

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의 사적 대응으로 자선 행위가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민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졸업생과 기업, 각종 재단이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냄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부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통해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을 해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민간 경제주체 간 계약을 맺어 자체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코즈의 정리

그렇다면 사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시장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 시장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집에 사는 B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강아지를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B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들으며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A가 강아지를 통해 500달러의 즐거움을 얻고 B가 800달러의 괴로움을 겪는다면, B는 A에게 강아지를 보호소로 보내는 대가로 6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A는 이를 수락해서 두 사람 모두 전보다 높은 경제적 후생 수준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B가 느끼는 괴로움 수준이 800달러이고 A가 느끼는 즐거움이 1000달러로 더 크다고 하면 B는 보상금액을 800달러까지만 지불하려고 할 것이고 A는 1000달러 이하의 보상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어서 협상을 결렬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A는 계속 즐거울 것이고 B는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혜택과 고통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결과 자체도 효율적일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고 하며 단지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에 A가 강아지를 기를 권리가 있는지, B가 조용한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가 강아지를 통해 얻는 혜택이 B의 고통을 초과할 때만 강아지를 계속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즈의 정리는 이론상 명쾌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외부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성립합니다. 또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협상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거래비용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거래비용이란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위의 경우 A와 B가 위의 보상 내용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들이 많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공장이 호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호수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들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부들을 위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어부들의 수가 아주 많다면 이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공장 측과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주체 간의 자발적인 협상이 불가능할 때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취하는 것이며 위 경우에 어부들이 자신을 위해 공동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이들 대신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도 고려하여야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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