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개념과 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의 한 예로 외부효과(externality)라는 현상이 있는데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1990년대, 상업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 자영, 유나, 보람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회사 공고를 보고 진급을 꿈꾸며 영어 공부에 매진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영은 회사의 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폐수 유출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회사의 비리를 눈치챈 셋은 회사가 숨기고자 하는 문제를 용감하게 파헤치기 시작한다.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시놉시스인데요, 영화에서 자영이 목격한 공장폐수 유출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이 바로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가 됩니다. 이제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외부효과가 경제적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철 시장을 예로 들어 철의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철 한 단위당 일정한 분량의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이 오염물질을 흡입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됩니다. 이러한 외부효과 때문에 철 생산을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철강 제조회사가 치르는 사적 비용에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위 그래프에서 사회적 비용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철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초래하는 외부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공급곡선이 아닌 사회적 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철 생산량이 결정되며 이때 철의 최적 생산량은 균형거래량보다 적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철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이동하게 되어 새로운 공급곡선은 사회적 비용곡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통해 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철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초래했지만 전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외부비용을 이제는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오염의 외부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철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의 예로 교육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등 교육에서 비롯된 편익은 대부분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외부로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명한 투표자가 되어 더 나은 정부를 갖게 될 수 있고, 범죄율도 낮아지며, 기술 지식의 진보와 파급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분석도 부정적 외부효과와 비슷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곡선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을 최적의 상태로 바꾸려면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한 후 그 가치를 포함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최적생산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외부효과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외부효과에 대처하는 정부의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외부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명령-통제 정책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통제 정책 : 직접 규제

 

 

정부는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영화에서처럼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적 외부효과 비용인 오염 원인자의 사적 이득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불법화하는 직접 규제 수단을 사용합니다.

 

환경 규제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기도 하고 정화 기술을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제대로 규제하려면 정부가 각 산업의 특성과 적용가능한 환경 기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1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음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금을 제창한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Pigovian tax)라고도 합니다. 

 

이상적인 교정적 조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하고, 이상적인 교정적 보조금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편익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규제보다 교정적 조세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접 규제: 정부가 각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
• 교정적 조세: 정부가 오염물질 1톤당 5만 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위 두 방법 모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직접 규제는 모든 공장이 300톤까지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나면 더 이상 오염을 줄일 필요가 없지만 교정적 조세 방법을 택하면 공장들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채택해서 세금을 가급적 많이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환경보호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정적 조세는 보통의 세금과는 다릅니다. 이전 글에서 대부분의 세금은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적 최적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제3자의 후생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적 조세는 오히려 자원배분을 사회적 최적 배분에 더 가까워지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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